지금 당장 안보면 후회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감소! 꼭 확인하세요!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감소

최근에 은행권마다 무려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와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50년은 거의 노예계약이다, 50년 동안 갚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50년 만기 주담대 축소 관련 뉴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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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기본개념  -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찾기>>

1. DSR의 개념

DSR란 이란 총부채 상환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입니다. 즉 DSR 40%라고 하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이 얼마인 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DSR 40%로 가정한다면 내가 1억 원을 벌 능력이 있지만, 빚을 갚을 때는 4천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다고 정부가 본겁니다.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결국 가계대출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8월 5조 3천억원 대비하여 2023.9월 6조 2천억으로 1조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팔라져서 어쩔 수없이 정부는 칼을 빼 든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한 DSR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대출은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됩니다. 즉 만기는 50년이나 DSR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차주의 57.1%는 40~50대, 60대 이상 12.9%(출처 한국일보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311400004287) 로 실질적으로 50대의 경우는 100세까지 대출금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은행의 느슨한 대출행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금융당국은 본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60대 신청비율이 12.9%나 된다는 것은 정말 은행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긴 110세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40대 이상, 극히 일부 제외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막혀"

 

2. 50년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가져온 영향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1.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똥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번졌습니다. 원래는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서 정말 인기가 높았던 상품인데, 벌써 목표 공급액인 39조 8천 원의 89.4%를 소진했기 때문에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청 자격이 엄격해져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이 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2. DSR 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합니다. 이러면 차주 소득과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한도가 3천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대책

정부는 이제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시 현재 소득+미래소득까지 감안하여 대출한도와 만기를 설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여 50년 만기지만 40년 만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확인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5천만원 소득인 사람이 금리를 4.5%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DSR 40%, 50년 만기 기준), 현재는 4억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향후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 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가 3억 4천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9/13/0010)

대출 상환능력 문턱 높인다…스트레스 DSR 적용

 

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주택담보대출 시 50년 만기인지, 가산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